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 혜택과 장점 알아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강원도면 강원도지, 도대체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는 것인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 6월 11일

2023. 6. 11.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일은 2023년 6월 11일 입니다. 출범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출범식은 이틀 앞당겨 6월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혜택과 장점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을 보시면,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총 23조로 이뤄진 짧은 법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8875호)(2023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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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혜택은 뭐고, 장점은 무엇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강원특별법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분단이 된 '도' 입니다. 최초 제정안에는 남북교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야 간 다툼이 있을법한 내용들은 모두 빠지는 바람에 23조의 짧은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강원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 외에 강원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요. 금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에 더 많은 혜택이 오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경과 등

• 2021. 10. 19.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에서는 강원도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하였습니다.
• 2022. 5. 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2022. 5.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2023. 6. 9. 강원대학교 백령아트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에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 2023. 6. 11. 이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도정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