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면서 1살 더 먹었다고 얘기하던 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도입하는데요, 오늘은 만 나이 적용일과 시행일, 그리고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까지 만 나이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 및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의 적용일과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로 동일합니다. 2022년 12월 8일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 나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법에 만 나이가 나와있을까요?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제158조의 내용이 아래처럼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원래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되어있던 것을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짜가 2023. 6. 28.입니다.
만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1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세는 나이에서 2를 빼주면 되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는 기존의 세는 나이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내 나이야 그렇다고 쳐도 남의 나이는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해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제과 장단점
장점 | 단점 |
실생활에서 나이계산 할 때 혼란 감소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 체감하는 나이 하향(어려집니다) 한국식 서열 정리 |
전국민 적응에 장시간 소요 아직 모든 법이 만나이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혼란 가중 |
바로 생각하기로는 만 나이가 도입되면 나이가 어려지는 효과가 있으니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모든 법이 다 만 나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의 조사에 따르면 연나이를 따르는 규정은 62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지요?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 응시 나이가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로 구매하는 등 아직 연나이를 채택하고 있는 법조문도 62개라고 하니 잘 구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환영하고 있는 점은 1살 차이가 나면 군기를 잡던 한국식 서열문화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존댓말, 호칭 등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편인데요, 이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에 대한 서로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처럼 나이를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3~5살 터울은 친구처럼 지내는 등 조금 더 유연한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고 해요.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헷갈리는 사안별 나이 적용법
- 초등학교 입학나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 7세에 입학합니다.
- 군 입대 나이: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위에서 병역법은 연나이를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군 입대 나이가 그러합니다.
- 미성년자: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위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니 사실상 연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각종 복지정책 대상 나이: 만나이로 통일합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표준에 맞춰 만 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월 28일부터는 1살 내지는 2살을 빼서 나이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나이라는 것은 알지만 괜히 어려진 기분이 드네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과 자격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하는지와 지급일, 신청 및 소급방법 총정리 (0) | 2023.06.14 |
---|---|
건강검진 공가, 재검 공가와 유급여부 알아보기 (0) | 2023.06.13 |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바우처 사용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3.06.12 |
디딤씨앗통장 개설 및 해지(출금) 방법(서식포함), 사업 안내 (2) |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 혜택과 장점 알아보기 (0) | 2023.06.10 |